인천광역시 미추홀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10.16.(월)

산업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3. 9. 21.

나. 제 안 자 : 이명규 의원 외 8명

다. 회부일자 : 2023. 9. 26.

라. 상정일자 : 2023. 10. 16.(제290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

❍ 제안설명 : 이명규 의원

❍ 검토보고 : 윤재석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우리 시 우수 숙련기술인 ‘인천광역시 미추홀명장’ 명칭을 변경하여 ‘미추홀구 명장’으로 오해될 소지를 방지하고, 장려금을 상향하여 위상을 제고하며, 선정후보자 추천권자 소속기관 직제 개정에 따른 기관장명을 현행화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제명, 제1조~10, 제13조~제14조에서‘미추홀명장’을 ‘명장’으로 개정함.

❍ 안 제3조제5항에서 명장 후보자추천권자 기관장명을 현 직제에 맞게 현행화

❍ 안 제7조제2항에서 장려금 “연 100만원씩 5년간”을 “연 200만원씩 5년간”으로 상향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제명, 제1조~제10조, 제13조~제14조에서 미추홀구 명장으로 오해될 소지를 방지하기 위해 “미추홀명장”을 “인천광역시명장”으로, “인천광역시 미추홀명장”을 “인천광역시명장”으로, “미추홀명장”을 “명장”으로 개정함.

❍ 안 제3조 제5항 제4호에서 명장 후보자추천권자 기관장명을 현행화 하기 위해“중부지방고용청장”을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으로, 안 제3조제5항제5호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중부지역본부장”을 “인천지사장”으로 개정함.

- 다만, 추천 기관장 직제명의 경우 해당기관 직제개편에 의거 수시 변동되는 사항으로 그때마다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판단됨.

- 따라서, 제3조제5항에서 “각 호의 자는”을 “지역내 각 기관ㆍ단체ㆍ기업체의 장은”으로, 제3조제5항제1호 “군수, 구청장”을 “군, 구청”으로, 제3조제5항제2호 “인천광역시내 기업체의 장”을 “인천광역시 내 기업체”로, 제3조제5항제3호 “각 업종별 협회의 장”을  “각 업종별 협회”로, 제3조제5항제4호“중부지방고용청장,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을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 제3조제5항제5호 “한국산업인력공단 중부지역본부장, 한국산업단지공단 인천지역본부장”을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 변경함이 타당하다 사료됨.

❍ 안 제7조제2항에서 장려금을 상향하여 위상을 제고하고, 타시도의 장려금 수준을 감안하여 “연 100만원씩”을 “연 200만원씩”으로 개정함.

(2023.9월 기준)

구분	인천	경기	강원도	경남	경북	대구
지급액	연 100만원	연 200만원	연 500만원	연 100만원	월 30만원	월 50만원
기간	5년	5년	2년	5년	5년	5년

❍ 「인천광역시 미추홀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수립한 “2023년 인천광역시 미추홀명장 선정계획”에 따라 선정사업 공고 및 추진 중으로 일부개정조례안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할 시 기 선정된 명장의 장려금 분쟁 소지 등 문제 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부칙을 수정하여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일부개정조례안 부칙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함.

❍ 종합 검토의견

- 본 안건은  숙련기술자의 사회적ㆍ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고자 발의된 개정 조례안으로 법률적 상충 또는 재정적 부담은 없는 것으로 분석되어 특별한 이견은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명장 선정의 기본 취지는?

⇒ (경제산업본부장) 숙련기술인에 대한 명예 제고와 활동 지속을 위한 지원금 제도 지급하기 위함

❍ 최근 5년간 선정 사례 봤더니 제과제빵 숙련자들이 거의 매번 명장에 선정되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나? 인천이 특별히 제과제빵이 발전한 것도 아니고, 인천시 전체의 다양한 업종 중에 제과제빵이 뽑히는 건 추천/심사기관이 판단의 폭이 좁은 것 아닌가. 추천할 때 다양한 업종에서 고려돼야 하지 않나?

⇒ (경제산업본부장) 특별한 사유는 없음. 기존 도제식으로 운영되던 산업이 기술전수 등에 용이하지 않았나 싶음. 적절한 숙련기술인이 발굴될 수 있도록 추천의 폭을 넓히겠음

❍ 중부고용노동청이 선발해서 인천시가 지원금 지급하는게 옳지 않다고 본다. 인천시장의 추천을 받아 선정하는게 맞지 않나? 중부고용청과 명장선발과 아무 상관이 없다. 지원금을 주는 곳에서 선발하는게 맞다.   또한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다른 사람의 본보기나 귀감이 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 하지 않나?

⇒ (경제산업본부장) 선정은 시에서 한다. 선정된 분들 관련해서는 추천의 범위를 넓혀보도록 하겠음.

5. 토론요지

가. 찬 성: 정해권, 이명규, 나상길, 김대중, 박용철, 박창호, 문세종 위원

나. 반 대: 없음

- 다만, 추천 기관장 직제명의 경우 해당기관 직제개편에 의거 수시 변동되는 사항으로 그때마다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판단됨.

6.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 직제개편에 따라 추천 기관장 직제명 수시 변동 가능 등

나. 수정 주요골자 : 붙임 “수정안” 참조

7.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7명,  찬성 : 7명)

8. 기타 사항

❍ 특이사항 없음

붙임  1. 수정안 1부.

2. 수정안 조문대비표 1부.

3. 인천광역시 미추홀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4.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붙임 1

인천광역시 미추홀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인천광역시 미추홀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의 자는”을 “지역내 각 기관․단체․기업체의 장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군, 구청

2. 인천광역시 내 기업체

3. 각 업종별 협회

4.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5.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안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붙임 2

수정안 조문대비표

개정안	수정안
제3조(명장의 선정) ① ~ ④ (생 략) ⑤ 다음 각 호의 자는 시장에게 명장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	제3조(명장의 선정) ① ~ ④ (개정안과 같음) ⑤ 다음 지역내 각 기관·단체·기업체의 장은 시장에게 명장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
1. 군수, 구청장	1. 군, 구청
2. 인천광역시 내 기업체의 장	2. 인천광역시 내 기업체
3. 각 업종별 협회의 장	3. 각 업종별 협회
4.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4.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5. 한국산업인력공단 인천지사장, 한국산업단지공단 인천지역본부장	5.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붙임 3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미추홀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미추홀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 미추홀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인천광역시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미추홀명장”을 “인천광역시명장”으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인천광역시 미추홀명장”을 “인천광역시명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미추홀명장”을 “인천광역시명장”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미추홀명장 선정)”을 “(명장의 선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인천광역시 미추홀명장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천광역시 미추홀명장(이하 “미추홀명장”이라 한다)”를 “인천광역시명장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천광역시명장(이하 “명장”이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 중 “미추홀명장”을 각각 “명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다음 지역내 각 기관·단체·기업체의 장은 시장에게 명장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

1. 군, 구청

2. 인천광역시 내 기업체

3. 각 업종별 협회

4.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5.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제4조의 제목 “(미추홀명장 자격요건)”을 “(명장 자격요건)”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1호 중 “미추홀명장”을 각각 “명장”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미추홀명장의 의무)”를 “(명장의 의무)”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호 중 “미추홀명장”을 각각 “명장”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미추홀명장 선정 취소)”를 “(명장 선정 취소)”로 하고 같은 조 중 “인천광역시 미추홀명장”을 “인천광역시명장”으로 하며 “미추홀명장”을 “명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 중 “미추홀명장”을 각각 “명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미추홀명장”을 “명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연 100만원씩”을 “연 200만원씩”으로 하며 “미추홀명장”을 “명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미추홀명장”을 “명장”으로 한다.

제8조 중 “미추홀명장”을 “명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미추홀명장”을 “명장”으로 하고 “인천광역시 미추홀명장”을 “인천광역시명장”으로 한다.

제10조제1호 중 “미추홀명장”을 “명장”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미추홀명장”을 각각 “명장”으로 한다.

제14조 중 “미추홀명장”을 “명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붙임 4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인천광역시 미추홀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의 숙련기술자 중 우수한 사람을 미추홀명장으로 선정하여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산업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우대하고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인천광역시명장---------------------------------------------------------------------------------------------.
제2조(정의) (생 략)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인천광역시 미추홀명장”이란 장인정신이 투철한 최고 수준의 숙련기술자로서 산업현장에 장기간 종사하여 기술발전에 크게 공헌한 사람 중에서 제3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2. “인천광역시명장”------------------------------------------------------------------------------------------------------------------------------------.
3. “기능인단체”란 「숙련기술장려법」제2조제2호에 따른 대한민국명장 또는 미추홀명장을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로서 인천광역시 산업발전과 기술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말한다.	3. ------------------------------------------------------------ 인천광역시명장 ---------------------------------------------------------------------.

제3조(미추홀명장 선정)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9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미추홀명장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천광역시 미추홀명장(이하 “미추홀명장”이라 한다)을 선정할 수 있다.	제3조(명장의 선정) ① -----------------------------------------------“인천광역시명장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천광역시명장(이하 “명장”이라 한다)”---------------------------.
② 미추홀명장 선정인원은 매년 10명 이내로 한다. 다만,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명장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시장은 매년 미추홀명장 선정계획을 수립ㆍ공고하여야 한다.	④ --------- 명장 -------------------------------------.
⑤ 다음 각 호의 자는 시장에게 미추홀명장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	⑤ ---지역내 각 기관·단체·기업체의 장은----- 명장 ------------.
1. 군수, 구청장	1. 군, 구청
2. 인천광역시 내 기업체의 장	2. 인천광역시 내 기업체
3. 각 업종별 협회의 장	3. 각 업종별 협회
4. 중부지방고용청장,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4.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5. 한국산업인력공단 중부지역본부장, 한국산업단지공단 인천지역본부장	5.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제4조(미추홀명장 자격요건) 미추홀명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제4조(명장 자격요건) 명장------------------------------------.

1. 제3조제4항에 따른 미추홀명장 선정계획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인천광역시 내의 산업현장에서 15년 이상 계속 종사하고 있을 것	1. ---------------- 명장 --------------------------------------------------------------------------------------------------------
2. ∼ 3. (생 략)	2. ∼ 3. (현행과 같음)
제5조(미추홀명장의 의무) 미추홀명장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명장의 의무) 명장은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미추홀명장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할 것	3. 명장---------------------------
제6조(미추홀명장 선정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미추홀명장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추홀명장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6조(명장 선정 취소) ----------------------------------------------------------------------- 인천광역시명장 ------------------------ 명장 ----------------------.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미추홀명장으로 선정된 경우	1. ------------------------명장 -----------.
2. 미추홀명장으로서의 품위 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2. 명장----------------------------------

제7조(예우 및 지원) ① 시장은 미추홀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에게 미추홀명장 증서와 명패를 수여하고,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예우 및 지원) ① ---- 명장 ---------------------- 명장 --------------------------------------------.
② 제1항에 따른 장려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연 100만원씩 5년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미추홀명장으로 선정된 후 인천광역시 내 산업현장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미추홀명장으로 선정된 동일 직종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을 중단한다.	② ---------------------------------- 200만원씩 ----------------. ---, 명장--------------------------------------------------------------, 명장----------------------------------------------------------.
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미추홀명장에게 해외연수의 기회를 제공하고, 각종 교육ㆍ훈련 시 강사로 초빙할 수 있다.	③ --------------------- 명장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8조(의견제출) 시장은 제6조에 따라 미추홀명장 선정을 취소하거나,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장려금을 중단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미추홀명장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8조(의견제출) ------------------ 명장 -------------------, ----------------------------------------------------- 명장----------------------------------.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미추홀명장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명장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명장---------------------------------- 인천광역시명장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생 략)	제10조(위원회의 기능) (현행과 같음)
1. 미추홀명장 선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1. 명장 -------------------------
2. ~ 3. (생 략)	2. ~ 3. (현행과 같음)
제13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생 략)	제13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현행과 같음)
1. 미추홀명장 선정후보자(이하 “선정후보자”라 한다)와 민법 제777조 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1. 명장 --------------------------------------------------------------------------
2. 미추홀명장 선정 심사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선정후보자와 같은 기업ㆍ법인ㆍ기관 등에서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2. 명장 ------------------------------------------------------------------------------------------------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4조(간사)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미추홀명장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제14조(간사) --------------------------------------------- 명장 ------------------.